달바람 타는 고냥이

매장 음악 저작권, 공연권료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내가 월정액 음악 서비스(멜론, 지니, 벅스 등)에 가입해서 음악을 틀어도 매장에서 튼다면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왜 죠..? 직접 구입한 CD나 직접 구입한 유료 음악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한다. 왜 죠..? 2017.8.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이후부터는 휴게음식점(카페 및 비알코올 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은 음악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배 불리기 위해?) 면적이 50m2(약 15평) 규모인 커피, 생맥주 전문점의 경우 공연 보상금은 가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