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저작권 공연권료 납부 대상

매장 음악 저작권, 공연권료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내가 월정액 음악 서비스(멜론, 지니, 벅스 등)에 가입해서 음악을 틀어도 매장에서 튼다면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왜 죠..?

직접 구입한 CD나 직접 구입한 유료 음악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한다.

왜 죠..?

2017.8.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이후부터는 휴게음식점(카페 및 비알코올 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은 음악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배 불리기 위해?)

 면적이 50m2(약 15평) 규모인 커피, 생맥주 전문점의 경우 공연 보상금은 가수 및 연주자에 1천 원, 음반 제작자에게 1천 원, 공연 사용료 2천 원, 합이 월 4천 원을 내야 한다. 

 

대체 이 돈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연사용료가 2천 원이라 함은 관리해주는 사람이 50%를 떼어가는 한국의 기형적인 유통구조에 한몫을 하는 X 같은 정책 같다. 

 

매장 면적별 음악 공연권료 납부 기준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

1등급 : 50m2 ~ 100m2(약 30평) 미만 >> 월 4,000원

2등급 : 100m2 ~ 200m2 (약 60평) 미만 >> 월 7,200원

3등급 : 200m2 ~ 300m2 (약 90평) 미만 >> 월 9,800원

4등급 : 300m2 ~ 500m2 (약 150평) 미만 >> 월 12,400원

5등급 : 500m2 ~ 1000 m2 (약 300평) 미만 >> 15,600원

6등급 : 1,000 m2(약 300평) 이상 >> 월 20,000원

 

체력단련장 (헬스클럽, 요가, 필라테스 등)

1등급 : 50m2 ~ 100m2(약 30평) 미만 >> 월 11,400원

2등급 : 100m2 ~ 200m2 (약 60평) 미만 >> 월 22,000원

3등급 : 200m2 ~ 300m2 (약 90평) 미만 >> 월 28,800원

4등급 : 300m2 ~ 500m2 (약 150평) 미만 >> 월 37,000원

5등급 : 500m2 ~ 1000 m2 (약 300평) 미만 >> 46,400원

6등급 : 1,000 m2(약 300평) 이상 >> 월 59,600원

* 납부 금액은 저작권자와 가수 및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권료의 합산 금액임

매장 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ccc.kofoco.or.kr
1811-8230

매장 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대상 업종별 징수 단체

<제1 유형 : 통합징수 단체 >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 학원, 전문 체육 시설, 공연장 등

 

<제2 유형(가) : 통합징수 단체

/ 제2 유형(나) : 매장 음악 사업자>

2018년 납부 대상 업종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 경마 경륜 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532 
(사)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 02-333-8766
(사)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02-2659-6947
(사)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56
(사)한국 저작권 단체 연합회 02-2668-3700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매장음악 사업자 확인은 온라인 사이트 참조

http://goo.gl/7konJS

 

 

주저리주저리

 

저작권. 중요한 문제다. 게임을 사서 하고, 프로그램을 돈 주고 쓰고, 어플을 돈 주고 다운로드하는 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직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아주 급진적으로 적은 시일 내에 변화했다. 불과 2009년대까지만 해도 복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품을 쓰는 사람은 바보 인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액제를 결제해서 게임을 하고, 정액제를 결제해서 넷플릭스를 보고, 돈 내고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쓰는 게 멋지고, 당연한 세상이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 저작권의 지불에 대한 의식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음악 저작권료의 지불이 실제로 음악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 간다. 

 

가수와 연주자들에게 몇 % 의 저작권료가 들어가는지 자세히 몰라서 하는 소리지만

기성 잘 나가는 가수와 연주자들, 작곡가들만 먹고살겠다는 소리 같다. 

 

인디가수나 인지도가 낮은 가수, 작곡가, 연주가들은 사실상 자기 노래를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텐데, 돈까지 내라니.. 차라리 인기 음악 TOP 1000 이상만 징수한다고 하던가, 하는 방안이 생기면 좋겠다. 그러면 이용자들도 저작권료를 안 내고서 신생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만한 이유가 생기고, 신곡을 낸 작곡가들은 자기 곡을 들어주니 좋고, 상부상조 아닐까.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황당했던 건... 공연권료 금액이'나의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다.. 

자영업자들이 음악 공연권료 때문에 음악을 안 틀겠다, 전용 음악을 구매해서 그냥 쓰겠다, 가타부타 말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깜짝 놀랐다... 진짜 이 정도도 못 낼 것 같으면 그냥 음악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식변화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마음을 갖는 세상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영화도 돈 내고 보고, 게임도 사서 하고, 어플도 돈 내고 다운로드하고, 음악도 돈 내고 듣는 게 당연한 세상. 

그리고 그 당연한 지불이 영화를 만든 이들에 게, 게임을 만든 이들에게, 어플을 만든 이들에게, 음악을 만든 이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중간에서 유통사와 제작사가 50%씩 가져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