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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09/11 (1)
달바람 타는 고냥이
매장음악저작권 공연권료 납부 대상
매장 음악 저작권, 공연권료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내가 월정액 음악 서비스(멜론, 지니, 벅스 등)에 가입해서 음악을 틀어도 매장에서 튼다면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왜 죠..? 직접 구입한 CD나 직접 구입한 유료 음악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한다. 왜 죠..? 2017.8.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이후부터는 휴게음식점(카페 및 비알코올 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은 음악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배 불리기 위해?) 면적이 50m2(약 15평) 규모인 커피, 생맥주 전문점의 경우 공연 보상금은 가수 및..
깨알정보
2019. 9. 11. 00:02